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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30 12:24 조회 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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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날’을 알리며, “지역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한 것이다.참으로 어이가 없다. ‘30조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500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한 게 바로 하루 전 일이다. 도대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전날 지방 예산을 대대적으로 깎겠다고 발표해놓고, 하루 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방시대’ ‘든든한 조력자’ 운운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윤 대통령은 이날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도 덧붙였다. 맞는...
부의 제한선잉그리드 로베인스 지음 | 김승진 옮김세종서적 | 416쪽 | 2만2000원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고 규정한다. ‘세계 부 데이터북’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53.3%)을, 특히 상위 1%가 전체 부의 5분의 1 이상(22.3%)을 가졌다.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잉그리드 로베인스는 <부의 제한선>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제어하려면 빈곤층을 지원하고 극단적인 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철학과 교수인 그는 불평등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의 지도를 받았다. 로베인스는 극단적인 부가 반드시 부패와 부정을 동반한다고 본다. 도덕·정치·경제·사회·환경·심리 측면에서 모두 정당화할 수 없으며 부자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지적한다. 기회의 평등을 파괴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가 불가능하며...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떴다. 지난 17일 밤이었다. 사건·사고 현장을 주로 취재하는 기자이다 보니 천체사진을 찍는 일은 대개 어렵고 부담스럽다. 천체사진 동호인들이 작성한 달 찍은 후기 등을 살펴봤지만 쉽지 않아 보였다. 지도 위에 월출 방향을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달이 뜨는 방향을 확인하며 촬영 장소를 물색했다. 북동 방향에서 뜨는 달과 함께 선유교를 지나는 시민들을 함께 렌즈에 담을 수 있을까? 서울 영등포구 양화 한강공원으로 향했다.월출 시각은 오후 5시 38분이다. 2시간 전에 도착해 스마트폰 앱으로 월출 방향과 선유교의 위치를 보며 다리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시각은 오후 8시 26분이었지만 마감 시간, 달의 높이, 일몰 후 남은 빛 등을 고려해 월출 초반에 찍어야 한다고 머릿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다.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눈이 머물던 스마트워치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 휴식을 권고하는 메시지가 뜰 때쯤 달이 뜨는 시간에 이르렀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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