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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국민 10명 중 9명은 양식장에서 기르는 어류에게도 사육, 포획, 운송, 도살 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6명은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농장동물 및 어류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양돈농가 인식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어웨어는 2021년부터 매년 국민들과 양돈농가의 동물복지 인식을 설문조사해 발표하고 있다.어웨어는 양식 어류의 복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용 어류에 대해 사육, 포획, 운송, 도살 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91.6%로 전년인 2022년 대비 14.5%포인트 높아졌다. ‘양식어류에도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같은 정부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1.8%로 2022년보다 13.2%포인트 늘어났다. ‘식용 어류도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4.0...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2007∼2024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역대 모든 정부가 법으로 정힌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을 써...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가 관리감독 부실로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이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집단소송을 대표로 추진한 A씨는 22일 기자와 통화에서 “전날 밤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18명이다.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관련 소송을 맡았던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다. 당시 법원은 정답 취소 판결을 해 수험생들 손을 들어줬다.김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사전 시험지 배부로 인한 수험생간 형평성 문제, 시험 시작 전 시험 문제 정보 유출, 오류 문항 정정 상황에 드러난 문제점들, 부정행위가 가능한 고사장 환경과 허술한 관리 감독 등으로 심각하게 공정성이 침해당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논술시험 결과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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