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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3 01:1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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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동매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 “쉽지 않겠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보수 몰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 몰락의 책임자 두 사람이 내일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라며 오는 21일 독대를 앞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6가지 사항을 주문했다.유 전 의원은 “첫째, 지난 2년 반의 국정 실패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고 잘못된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만약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는 안 봐도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둘째, 의료대란을 해결하라”며 “‘2000명’ 고집을 버리고 ‘버티면 이긴다’는 착각을 버리고 올해 안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해법을 반드시 제시해달라”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또 “셋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를 살릴 해법을 제시해달라...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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