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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7 07:24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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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형외과추천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3일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날 밤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깜빡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 여사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디올백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돼 있다”며 “꼬리 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논란이 불거진 지 8개월 동안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이제와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려는 게 꼬리 자르기가 아니면 뭔가.김 여사의 반환 지시가 있었다면 지난해 11월 명품백 수수 영상이 폭로된 직후 공개했을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던 사안인데, 이 말을 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누구도 김 여사의 반환 지시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 여사도 올 초 한동훈 여당 비대위...
임신 36주째에 임신중지 수술을 했다는 경험담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논란을 빚자 정부와 수사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영상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살인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검증에 나선 것이다. 여성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후속 입법 미비로 초래된 법적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등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경찰은 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 유튜브 영상을 올린 신원미상의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출입기자단 정례 회견에서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플랫]먹는 임신중단약 ‘미프진’, 국내 도입 무산됐다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다. 영상에는 익명...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해 여야가 포퓰리즘 공방을 벌였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정부 재정권(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두고는 전문가들도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진술인으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했다.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진술에서 “재정권과 관련해 헌법은 정부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했지만 심의 확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재정권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정부와 국회가 나눠 갖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바로 예산안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을 의결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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