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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6 02:19 조회 27회 댓글 0건본문
단 5%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아파트 등 각종 건설 개발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 부실의 단초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들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과 대출 문턱을 높이는 ‘채찍’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리츠 현물출자를 유인한다는 방안은 소수 개발업자에 지나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5%에 불과한 현 구조를 2028년까지 20%로 높인다는 기조로 짜였다.국내 부동산PF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230조원에 달한다. 대부분 영세한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대출기관은 그렇다보니 PF사업 과정에서 사업성보다 보증을 끼고 돈을 내주는 경향이 많았다. 이로써 시...
주한 중국대사로 다이빙 주유엔 중국 부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국 정부는 다이빙 부대사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하고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 측에 내정 사실을 알린 상태다. 중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내정을 공식 발표하고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7월 싱하이밍 전 대사가 이임한 뒤 공석 상태다.1967년생으로 올해 57세인 다이 부대사는 안후이사범대학 외국어과를 졸업하고 1995년 중국 외교부 아프리카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대사관과 싱가포르주재 대사관, 외교부 북미대양주사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아프리카국장을 지냈고, 2020년 유엔 주재 대표부 부대사로 임명돼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그는 지난해 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모든 관련 당사국이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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