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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엔지니어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해 민간에 맡긴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두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지금보다 10배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는 다르다.경향신문은 29일 법무법인(유) 광장과 삼정KPMG가 지난 5월 기재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보고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자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세대 내 수평적 이전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과세...
반도체 산업도 기준치 아래로기업 61% “올 영업목표 미달”국내 제조업계에 겨울이 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부진 조짐으로 제조업 경기 전체를 견인하던 반도체마저 악화해 올해 4분기 제조업체의 체감경기가 3분기보다 나빠질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역대 최대 실적을 향해 달리고 있는 수출 산업의 경기 전망도 기준치는 웃돌았지만 3분기부터 시작된 내림세를 극복하지 못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업체 2252개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 분기(89)보다 4포인트 하락한 85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100)를 초과하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매출액 중 수출 비중 50%를 기준으로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을 나눴을 때, 내수 기업(85)뿐 아니라 수출 기업(86)도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매년 되풀이되는 ‘바가지 요금’ 문제 관련 서울시가 주변 호텔 단속에 나선다.서울시는 30일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행사장 주변 호텔들(영등포, 마포, 용산)의 숙박요금 게시 의무 등 위법한 영업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해마다 불꽃축제가 다가오면 한강 주변 호텔의 경우 1박에 수 백만원까지 가격이 치솟는 등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중고거래를 통해 호텔 숙박권을 고가에 거래하는 사례도 있다. 올해도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이미 ‘1박에 300만원’을 내건 숙박권 매물이 올라와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숙박영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할 시 해당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의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시는 “단속을 통해 위법 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며 “불꽃뷰 관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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