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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달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이뤄진 공수처의 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최 대행은 국무회의 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당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만약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설 연휴 기간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을 확인했다며 조속한 내란 종식과 경제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 열고 “정권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 요구이고 민주당의 절대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는 점을 들어 “이재명으로의 정권교체가 민심의 큰 흐름”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보수 진영이 “폭력, 테러, 파시즘과 결합할 수 있는 극우화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하고 시민들이 민주당에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해야 할 민주당의 성숙하고 신중한 언행을 주문하는 요구도 많았다”며 “더 큰 책임감으로 이를 무겁게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경제 안정을 설 민심 후 집중해야 할 당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최고위원은 “연휴 기간 민주당을 향해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은 한 마디로 ‘빨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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