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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7 13:4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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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다운로드사이트 이원석 검찰총장이 15일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 사건으로 논란이 된 ‘사이버레커’(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에 대한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이날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이러한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 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동일인이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병합해 구속수사하라고도 했다.이 총장은 악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사회관계 단절과 정신적 고통 등 실질적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
통일부 신임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48·사진)이 내정됐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주프랑스 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변인을 내정했다”고 밝혔다.김수경 내정자는 동아일보 기자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를 역임했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과 대변인을 연이어 맡았다. 문승현 차관은 주프랑스대사에 내정돼 프랑스 정부의 아그레망(외교 사절 파견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차관은 1988년 외무고시 22기 출신으로 외교부 북미1과장, 주미 공사참사관, 주체코 대사와 주미 정무공사, 주태국 대사 등을 맡았다.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혜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이 맡는다. 이 수석은 “정 내정자는 미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을 졸업했고 1999년 언론계에 들어와 세계일보,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에서 신문기자 생...
사외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회사로부터 업무 전반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면 불법파견으로 봐야해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모비스의 사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현대모비스 사외 하청업체 소속 CKD(반조립부품) 품질관리업무 검사원으로 8~12년 정도 근무했다. 주로 다른 부품협력사들이 현대모비스에 납품한 자동차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사외 하청업체 소속인데 원청회사인 현대모비스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모비스 소속 품질팀 직원들에게서 e메일을 통해 직접·개별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실제 이들의 근태 현황을 직접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모비스는 “사외 하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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