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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1 12:1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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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수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위헌성 문제도 해소된 만큼 최 대행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야당이 당초 발의한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했고,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은 빠졌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했고, 야당이 특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삭제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말 내란 특검법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가 말한 위헌적 요소의 핵심이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때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전례가 있어 ‘위헌성’ 주장은 억지에 가깝지만, 수정안은 최 대행과 여당 뜻을 수용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했다.그런데도 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문 권한대행은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어떤 언동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처장은 “권 원내대표의 말처럼 헌법재판관들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 판결에서 봐주나”라는 복 의원 질의에 “국민 모든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런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전날 헌재를 항의방문한 후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하는 등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라며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친분이) 사실이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패스트푸드 사랑은 유별나다. 지난 20일 취임 첫날 그의 백악관 집무실엔 콜라버튼이 4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그는 첫 임기 때도 이 버튼을 눌러 늘 즐기던 다이어트 콜라를 마셨다. 트럼프는 하루에 다이어트 콜라 12개를 마신다. 그는 지난해 10월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맥도널드 한 지점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감자튀김을 조리하며 “나는 맥도널드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트럼프가 첫번째 임기에 통밀곡식과 샐러드를 강조하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학교 급식을 냉동식품과 육류로 바꾼 건 어찌 보면 당연했다. “잔반을 줄이고 아들에게 상식적 음식을 주기로 했다”는 게 트럼프 정부 해명이었다. 트럼프 1.0 시대 식탁의 민낯이었다.트럼프 2.0 시대의 식탁은 다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의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를 시작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HHS) 장관 후보자다. 그는 존 F 케네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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