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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갇혀 있는 벨루가를 방류하라는 현수막을 수조에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환경단체 활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의 업무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피해 회사가 벨루가를 전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제는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이나 흥미, 오락을 위해서 그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시위가 정당한 행위였다는 핫핑크돌핀스 측 주장에 대해선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조면에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는 방식은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총 20분에 그쳤다면서 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시추 중간 결과를 오는 5월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대형 원자력발전소 3기 신규 건설이 포함된 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과 관련해 원안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국회 보고를 마치고 최대한 빨리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세종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관한 질의에 “현재 최종 시추 위치까지는 가지 못했고 열심히 시추하고 있는 중”이라며 “시추를 마치고 지질 분석까지 완전히 다 끝내려면 (올해) 7~8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어 “시간이 오래 걸려 그전에 중간보고할 정도까지 (분석 결과가) 나오면 5월이라도 중간발표를 하려고 한다”며 “시추되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객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그전에라도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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