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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7 04:24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불출석 통보…심리 ‘이상무’비상계엄 위법성 격론 예상수사기록 증거로 활용될 듯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윤 대통령 수사’가 향후 탄핵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어 심리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관련 수사기록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헌재법에 근거해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15일 새벽 5시쯤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을 만나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당 관계자 등이 모여 체포영장 저지에 나섰다.이날 오전 4시쯤 넘은 시각부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인력이 관저에 도착해 집행 준비에 나섰다. 이들은 새벽 5시쯤 윤 대통령 측 윤 변호사 등을 만나 영장을 제시했다. 윤 변호사 등은 이 집행이 불법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현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 40명과 당 관계자 40명 등 총 80여명은 관저 입구 앞에 5~6줄로 서서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 경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관저 일대에는 경찰 버스 100여대가 배치돼 있고 기동대도 경계를 서고 있는 상황이다. 관저 앞 도보는 통행이 차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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