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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시뮬레이션게임 법원이 지난 12일 검찰의 ‘수사 개시 지침’ 등을 담은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검찰이 수사 범위를 둘러싼 위법 논란을 자초하지 말라는 취지로 분석된다. 검찰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와 기자를 직접 수사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검찰이 비밀로 한 대검 예규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검찰 이 예규를 수사 개시 근거로 든 만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15일 공개된 서울행정법원의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해당 예규가 절차 등을 규정한 세부 지침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지침이 공개되면 직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예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 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2년 만에 1위를 차지한 것이다.16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6월 27~7월 1일 전국 18세 이상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한 결과, 김관영 지사의 도정 운영 긍정 평가는 60.5%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 57.0%보다 3.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60%를 넘겼다.지난해 8월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5위까지 추락했던 김 지사의 평가 수치는 10월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올해 초 3위로 상승했으며 5월 평가에서 2위로 반등했다.이번 직무수행 긍정 평가 2위는 56.1%를 기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차지했다. 3위는 전달 깜짝 1위를 차지했던 김동연 경기지사로 긍정 평가 54.8%를 기록하며 두 계단 내려앉았다.이어 이철우 경북지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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