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아파트리모델링 > 공지사항

노후아파트리모델링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월급 기준 209만627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7%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에도 못 미쳐 삭감이나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까지 연평균 9.0%를 기록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5.0%, 2023년 2.5% 등으로 급락했다. 이러고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위해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가.최저임금은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결정한다. 현 정부 들어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고 있다. 이번에도 노동자안(시급 1만120원, 2.6% 인상)과 사용자안(1만30원, 1.7% 인상)이 맞섰지만 다수결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중재안의 근거도 일관성이 결여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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