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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9 11:47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인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국무총리)이 인정하는 경우이다.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 추진전략 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법률...
비가 내린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 등의 주최로 이날 오후 5시30분쯤 열린 광화문 앞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경찰 추산 2만5000명)이 모였다.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연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와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115차 촛불 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광화문 인근 도로 6개 차선과 북측 광장이 인파로 가득 찼다. 우비 차림을 한 시민들은 “국정농단 규명하라” “윤석열을 거부하라” 등이 적힌 붉은색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에 나서면서 광화문 일대 곳곳에 경찰들이 배치돼 바리케이드를 설치했고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과 차량을 통제했다.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민생경제의 위기, 전쟁 위기를 마주하며 시민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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