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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9 01:4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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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축구 법원이 지난 12일 검찰의 ‘수사 개시 지침’ 등을 담은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검찰이 수사 범위를 둘러싼 위법 논란을 자초하지 말라는 취지로 분석된다. 검찰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와 기자를 직접 수사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검찰이 비밀로 한 대검 예규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검찰이 이 예규를 수사 개시 근거로 든 만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15일 공개된 서울행정법원의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해당 예규가 절차 등을 규정한 세부 지침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지침이 공개되면 직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예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좋은 데 갔으면…. 그거 말고는 더 바랄게….”15일 경북 예천군 예천읍 예천문화회관 로비에서 만난 이재곤씨(65)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1년이 다 됐지만, 아직 찾지 못한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면 어김없이 목이 잠긴다. 그의 오른손에 쥐어진 휴지 한 뭉치는 눈물에 젖어 얼룩덜룩했다.이씨의 아내 윤보래씨(당시 62세)는 지난해 7월15일 이 지역에 내린 극한호우로 실종됐다. 새벽 시간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내리자 이씨가 사과밭을 점검하러 집을 떠난 직후다.이씨는 “집을 나와 과수원으로 가는데 굉음이 들리며 산에서 바위와 나무, 흙이 터져 나왔다”며 “뒤늦게 집으로 달려갔지만 집도 아내도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윤씨는 2022년 3월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로 귀농했다. 경기 수원에 살 당시 유독 마음이 잘 맞았던 삼총사 중 두 명이 예천에 둥지를 틀었다. 남편인 이씨는 윤씨보다 먼저 귀농해 사과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한다. 이씨는 지금도 가끔 꿈에서 당...
한양대학교의 학교법인인 한양학원이 68년만에 한양증권을 매각한다. 전공의 파업으로 경영난을 겪는 한양대병원 지원을 위한 자금 마련 성격이라는게 한양학원측의 설명이다.한양증권은 지난 15일 조회공시요구 요청에 대한 답변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확인한 결과 지분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지분 매각설을 공식화했다.한양학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 지난 9일 이사회를 거쳐 11일 교육부에 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부의 심의 후 한양증권 지분 처분 가능 여부가 확정된다. 한양증권의 최대주주인 한양학원은 산하 영리법인과 이사장을 포함한 특별관계인 지분을 합쳐 한양증권 지분 40.99%(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1956년 한양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양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국내 30위 중소형 증권사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463억원으로 2021년(1162억원)에 비해선 크게 둔화됐지만 지속적으로 실적을 내왔다. 올해 1분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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