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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GREEN 공익신고자의 신고 내용 중 일부를 조사하지 않고 공익신고자 산재 인정을 막기 위해 허위 의견서를 낸 진주교대가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조형우 판사는 지난 12일 진주교대 입학사정관인 A씨가 진주교대를 경영하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약 4360만원이다.A씨는 2019년 5월 진주교대 교무처장·총무처장과 각각 면담하면서 당시 입학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박모씨의 입시부정, 예산 부정사용,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신고했다. 박씨의 입시부정은 친구 자녀의 부정입학, 2018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것 등이었다.A씨 신고 이후 진주교대는 박씨 친구 자녀의 부정입학, 예산 부정사용, 금품수수만 조사했다.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은 조사하지 않고 신고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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