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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통화정책 결정에 환율이 다시 고려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2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지난번(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지난달 말 1307.8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이달에만 80원 넘게 오르며 지난 25일 장중 1390원을 넘어섰다. 미국 경기가 예상외로 탄탄한 모습을 보이며 ‘강달러’ 현상이 계속된 데다 최근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부각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총재의 발언은 금리 인하가 원화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대표는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