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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냉동식품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면서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두산 등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해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정부는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총수일가에게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총수 일가의 기업 지배력 유지를 위한 각종 합병·물적분할이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문학비평가이자 문화이론가인 프레드릭 제임슨 미국 듀크대 교수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0세.듀크대는 23일 “수세대에 걸쳐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듀크대 문학 강의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문화이론가이자 문학비평가 프레드릭 제임슨이 일요일(22일)에 별세했다”고 밝혔다. 제임슨의 딸은 고인이 코네티컷주 킬링워스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으나 사인은 밝히지 않았다.1934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난 제임슨은 예일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하버드대, 예일대, 캘리포니아대를 거쳐 1985년부터 듀크대에서 교편을 잡았다.제임슨은 <사르트르>(1961), <마르크스주의와 형식>(1971), <침략의 우화들>(1979), <정치적 무의식>(1981),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후기자본주의의 문화논리>(1990), <단일한 근대성>(2002), <벤야민 ...
패널들, 법안 규정 모호성 비판“소비자 보호 장치 없어” 지적도정부가 개최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청회에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안대로 법 적용대상을 e커머스 업체의 ‘중개거래수익’을 기준으로 정하면 티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는 법 적용대상을 ‘중개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플랫폼 업계·입점 업체가 참여하는 첫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PG)사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하지만 두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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