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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8 11:19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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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리모델링 법원이 지난 12일 검찰의 ‘수사 개시 지침’ 등을 담은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검찰이 수사 범위를 둘러싼 위법 논란을 자초하지 말라는 취지로 분석된다. 검찰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와 기자를 직접 수사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검찰이 비밀로 한 대검 예규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검찰이 이 예규를 수사 개시 근거로 든 만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15일 공개된 서울행정법원의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해당 예규가 절차 등을 규정한 세부 지침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지침이 공개되면 직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예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초동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군사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조회를 허가했다. 다만 수사외압 등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회는 기각됐다.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임 전 사단장과 김형래 대령의 통신기록 조회를 허가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지난 10일 군사법원에 이들의 지난해 7월19일부터 9월2일까지 통화내역을 조회해달라며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박 대령 측은 해당 신청서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활동을 위해 대통령실·국방부 장관 등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임 전 사단장의 통신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의 사망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무렵 ...
나경원·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공소 취소 부탁 폭로와 관련해 18일 맹공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한 후보를 비판하며 당시 원내대표로서 강경 투쟁에 앞장섰다는 점을 내세웠다. 애당심, 동지의식 등을 강조하면서 한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를 호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나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 정기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다”며 “좌충우돌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는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여기(폭로)에 대한 비판을 하신 것을 잘 봤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야당일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야당 탄압 (차원에서) 보복 기소한 사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고 참 굉장히 분별력이 없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같은 행사에 참석한 원희룡 후보도 기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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