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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동해해양경찰서는 독도 동방 100해리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 어선은 인근 경비 함정이 직접 검문검색을 하면서 적발됐다.AIS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연안 해역의 선박 운항을 모니터링하고, 해양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에 활용되는 무선설비다.전파법에는 ‘AIS를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무허가 AIS 설치는 어구를 선박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해상교통에 혼선을 초래하고, 선박 간 충돌과 같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또 무허가 AIS의 무분별한 전파 사용은 어선 등의 정상적인 전파 이용을 방해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이 국내 AIS의 높은 가격과 유지 비용 부담 때문에 중국산 무허가 AIS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 아닌 데다민주 질서에 반하는 명령엔 항명해야비상계엄 사태 중간간부급 군인들복종 의무 앞세워도 ‘면죄’ 안 돼12·3 불법계엄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장병들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소극적 행위 내지 자제로 대처한 것이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제25조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역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만약 직무상 명령이라도 그것이 부당할 때라면 어쩔 것인가.대법원은 1999년 안기부 직원의 정치 관여에 관한 사건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
인도인 엄마와 시골 빵집■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이진학씨와 그의 아내 옙토 헤톨리는 경남 함양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 헤톨리는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 지나면 초등학교 몇 군데를 돌며 돌봄교실 영어 교사로 일한다. 인도에서 결혼 생각 없이 커리어우먼으로 살았던 그는 진학씨를 만나 5년 전 결혼해 함양까지 왔다. 방송은 엄마, 아내, 영어 교사, 빵집 직원까지 1인 4역을 해내는 헤톨리의 일상을 따라가본다.남편이 쉬려고만 해요■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MBC 오후 10시45분) = 부부는 제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식당 일을 아내에게 떠넘기고 쉬려고만 한다. 아내는 식당 운영과 집안일에 관심이 없는 남편과 갈등을 빚으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다. 그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를 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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