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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위헌적 비상계엄에 책임져야 할 인사들의 ‘반탄핵 망동’이 도를 넘고 있다.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부터 한덕수 권한대행, 국민의힘까지 무작정 탄핵심판을 막아서며 국가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제·민생, 외교안보 모두 한시가 급한 위기인데 나라를 멈춰세우려는 작정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 지금껏 수사도, 헌법재판소 심리도 고개 젓는 윤석열의 국가 변란 시도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내란 피의자 윤석열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 거의 다 구속됐는데, 정작 수괴 윤석열은 탄핵소추 11일이 지나도록 수사와 헌재 심판 절차도 일절 거부한 채 버티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지난 24일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수사보다 탄핵심판에 먼저 응하고 싶다’고 했지만, 정작 헌재가 그날까지 제출하라는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록조차 내지 않았다. 파면 후 ...
경기 침체 속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업장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크게 늘고 있다.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도 벼랑 끝에 내몰린 형국이다.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난달까지 1조3019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1820억원)보다 10.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노란우산은 가입자들이 매월 부금액을 내고 폐업 등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주는 제도로,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최후 보루’로 여긴다. 공제금 증가는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늠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도 급증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원에서 지난해 1조7126억원, 올해 들어선 지난 10월까지 2조578억원으로 증가했다.소상공인 폐업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보사령부에 계엄 선포를 대비한 불법 수사단이 구성됐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보사 수사 2단’과 관련해 받은 제보를 공개했다.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 2단의 규모는 65~70명이며, 위관급과 영관급 현역 장교들로 구성돼있다고 한다.조사단장을 맡은 추 의원은 수사 2단을 “군내 불법수사단으로 내란 불법 실행 조직”이라며 “소위 ‘롯데리아 4인방’이 수사 2단을 사실상 기획부터 실행까지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그러면서 “HID(북파공작원)와 헌병 수십명 군인들에게 어떤 불법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전역한 OB(예비역)와는 어떤 공조를 했는지 등을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수사해서 누구의 지시로 불법적인 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적인 임무와 수행 계획을 세웠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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