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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방식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올 초에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던 미국상공회의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한 달여 앞두고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안에 재차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빅테크 규제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에는 플랫폼 규제에 무역 보복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그러나 규제 공백이 커질수록 AI 등 신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선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에 국회도 최근 공청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논의를 재개했다.‘빅테크 규제’에 트럼프 정부 반발 가능성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공정거래...
독일 동부 마그데부르크에서 발생한 크리스마스 마켓 차량 돌진 공격이 총선을 두 달 앞둔 독일 정치권에도 파장을 낳고 있다. 용의자가 독일 정부의 포용적 이민정책에 강한 불만을 품어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극우 시위대가 마그데부르크로 집결했고, 총선에서도 극우 바람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자이퉁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1일 저녁(현지시간) 마그데부르크 대성당 광장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전국의 극우정당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극우 성향 독일을위한대안(AfD) 단체복을 입었거나 네오나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당 ‘디 하이마트’ 깃발을 든 시위대도 있었다. AfD는 오는 23일에도 반이민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이는 전날 검거된 마그데부르크 크리스마스 마켓 차량 공격 용의자가 강경 반이슬람 성향의 사우디아라비아 난민 출신 독일 영주권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민과 국경 보안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용의자는 독일 정부의 포용적 ...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사살’이란 표현이 확인되면서 실제 ‘사살조’를 운영했는지, ‘사살 대상’은 누구였는지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의 과제로 떠올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군 내부 불법 사조직 ‘수사2단’을 조직해 비상계엄 계획을 실행한 혐의(내란실행)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송치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면서 ‘수첩에 누구를 사살하라고 썼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냐는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수첩에 적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정보사령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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