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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6 05:42 조회 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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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이 전달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문서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27일로 잡은 첫 변론준비기일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헌재가 보낸 출석요구 통지서와 답변서 관련 서류들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계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준비명령 서류들을 보냈으나, 이 역시 전달되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오늘 오전 다시 (윤 대통령 측에) 우편부가 방문했으나,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미배달됐다”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19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송달 문제 등 탄핵심판 절차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 평의에서 수명재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의 고민이 쌓여가고 있다. 특검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숙제에 더해 여당의 장관 임명 요구가 새롭게 추가됐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데다 사안별로 논리적 충돌이 생길 수 있어 딜레마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정치적인 문제들은 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들으며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했다.당장 직면한 과제는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다. 다음달 1일이 거부권 행사 기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4일까지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준 이틀의 시간만 남은 셈이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여부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임명 등 숙제도 산적해 있다.한 권한대행은 여야의 줄다리기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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