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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 넘게 늘리면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과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감염병 대응 등을 이유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비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공개한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늘린 이유에 대해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의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통상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19 재유행이나 제2, 제3의 감염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6000억원 증액한 4조8000억원으로 편성했...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과 협력에 관한 원칙을 담은 업무협약(MOU)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협의의 시작점이자 현재 논란이 되는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MOU로, 미 대선을 하루 앞두고 받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협의해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에 가서명했다고 이날 오전 1시30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같은 시각 미국 에너지부도 ‘미국과 한국, 원자력 협력에 대한 임시 약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이번 MOU가 담고 있는 원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정부 차원에서 민간 기업의 원자력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것, 둘째는 양국 민간 기업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금번 성과는 그간 양국이 구축한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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