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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폰테크 인천 강화도 가축분뇨시설서 가스중독으로 1명 사망·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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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1 19:4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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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폰테크 인천 강화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스 중독으로 직원 1명이 숨졌다. 또 다른 직원 3명은 두통 등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강화경찰서는 18일 오전 11시 35분쯤 강화군 선원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퇴비동에서 50대 직원 A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또 40 남성 B씨 등 3명도 두통 등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퇴비동으로 갔다가 심한 악취에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외부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악취가 심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였다”며 “당시 악취가 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는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와 인천시, 강화군이 120억원을 들여 2015년 준공했고,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퇴비동에서 슬러지 제거작업을 하다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다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 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명 ‘병원 쇼핑’ 등 의료 과다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서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했던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요구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들이 잇따라 수사팀 진용을 갖추고 본격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특검보 구성을 완료한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18일 특검보 인선을 확정했다. 검사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와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 임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4명의 특검보는 소감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했다.
민 특검은 특검보들과 만나 향후 계획, 업무 분장을 논의한 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해온 각 수사기관의 장들을 만나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겸 1차장검사, 건진법사의 김 여사 청탁 의혹 수사 책임자인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이다. 민 특검 등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도 찾았다. 서울 서초동의 한 공유오피스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김건희 특검팀은 조만간 파견검사와 수사기록을 받을 예정이다. 민 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있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등의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에 사무실을 정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안미영 특검팀이 이용했던 곳이다. 이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와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상윤 변호사 등을 특검보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군 사망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 위주로 후보를 추렸다. 세 특검팀 중 군검찰 파견 비중도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 일부를 특검팀 사무실로 낙점했다.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행정 인력 등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청사 일부를 임시로 사용한다.
조 특검은 특검보 확정 전 특검팀에 투입할 검사들과 행정 인력 등을 파견받았다. 1차로 파견된 차·부장급 검사 9명은 전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검찰단 인력도 합류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팀에 파견됐던 군검사 상당수가 내란 특검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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