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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가 근무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202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시설이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권위 행심위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
지난해 역대급 고수온 영향으로 양식어종이 대거 폐사하면서 피해액이 14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의 3배 이상 규모로, 양식업의 고수온 피해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다.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한 국내 양식업 피해액은 143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양식어종 피해액은 우럭 583억원, 굴 120억원, 전복 117억원, 멍게 114억원, 넙치 99억원 등이다. 연간 피해액은 2021년 292억원, 2022년 10억원, 2023년 438억원 등이다.지구온난화 가속화 영향으로 지난해엔 역대급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다. 평균 표층 수온은 18.74도로, 최근 57년간 관측된 수온 중 가장 높았다. 고수온 특보(수온이 28도 이상인 경우)는 7월24일부터 10월2일까지 71일 동안 이어져 고수온 특보 발령제를 실시한 2017년 이후 최장기간을 기록했다.바다 생물에게 수온 1도 상승은 육지에서 5도 이상 오른 것과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 ...
지구 궤도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주 쓰레기’ 문제를 유엔이 앞장서 해결해야 한다는 세계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지구 궤도에서 ‘우주 교통사고’가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영국 플리머스대 등 세계 11개 대학·기관 소속 연구진은 최근 “지구 궤도가 우주 쓰레기로 꽉 차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원 어스’에 발표했다.우주 쓰레기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나 기능이 끝난 로켓의 잔해다. 위성끼리 부딪치며 생긴 파편도 포함된다. 지름 10㎝ 이상만 추려도 약 4만개다. 지름 1~10㎝는 무려 약 110만개다. 개수도 많지만 속도도 매우 빠르다. 총탄의 8배다. 지구 궤도의 인공위성과 충돌하면 심각한 손상을 입히거나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유엔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