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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방2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해준 빌라 10곳 중 7곳은 전세금이 집값의 80%에 달하는 ‘깡통 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7년 전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보증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로, HUG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전세보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16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HUG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립·다세대 주택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총 26만79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채비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보증이 18만1972건(67.9%)이었다. HUG가 보증해준 빌라·다세대 주택 10곳 중 7곳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깡통 주택이라는 뜻이다.깡통 오피스텔에 발급된 보증도 늘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 21만7726건 중 부채비율 80% 이상인 경우는 13만1837건(...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공사 업체들의 탈세 혐의를 적발한 데 대해 “(조사)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공사를 수행한 업체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장부를 폐기했다”며 “국세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탈세 혐의에 대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강 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다”며 “저희가 다 살펴보고 분석해 보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관련 업체들의 조세 포탈 의혹을 적발했다....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현직 경찰관들이 조직 개편 방안 등에 반발해 기념식 당일 삭발식을 감행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경찰 안팎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18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오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 당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권탄압 규탄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규탄대회에선 삭발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임원진과 회원 등 10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규탄대회는 기동순찰대 신설, 중심지역관서 시행 등 경찰의 조직개편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직협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찰관 2657명 중 93.4%가 ‘조직개편에 불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최근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시행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압도적인 것이다.지난 8월 경남 하동에서 2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40대 여성이 실종 36시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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