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구제받지 못하는 ‘부당해고’ > 공지사항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 인정률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행강제금 수납 실적은 저조하고, 매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기업 10곳 중 3곳은 불복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 행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2021~2023년 부당해고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앙·지방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만5816건이다. 2022년 1만3142건보다 20.3% 늘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1년 1만2383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부당해고 인정 비율은 2021년 13.8%(1712건)에서 2022년 12.1%(1596건), 지난해 11.1%(1763건)로 계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화해’ 판정 비율은 2021년 28.6%(3544건), 2022년 30.7%(4044건), 지난해 32.3%(5123건)로 늘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가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십 명의 베네수엘라 언론인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여권이 돌연 무효화됐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평화연구소’를 인용해 현지 언론인과 인권 활동가 등 최소 40명의 여권이 무효화되거나 압수됐다고 보도했다.한 인권운동가는 베네수엘라의 한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당국 관계자가 자신의 여권을 빼앗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당국이 여권을 압수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해외에 머물고 있다는 베네수엘라 기자는 현재 자신의 여권이 무효화돼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여권을 무효화하면 반정부 목소리를 내는 언론인이나 인권 운동가들의 망명이나 피신이 어려워진다. 해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이 자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평화연구소는 베네수...
10일 오전 부산 영도구 대선조선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국내 최초로 국산 기술로 건조한 크루즈페리 ‘팬스타 미라클호’가 공개되고 있다. 2만2000t인 팬스타 미라클호는 5성급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와 테라스 객실, 야외 수영장, 공연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내년 4월 오사카 엑스포 개막에 맞춰 부산∼오사카 항로에 취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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