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없는상가 > 공지사항

권리금없는상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민주당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닥터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라며 “따라서 닥터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닥터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어기는 등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부산대병원은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료진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다.민주당은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다”며 “권익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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