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질문 6315개’ 출정식서 받아든 이재명 >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시민의 정책 관련 질문을 취합한 ‘녹서 2025’를 공개했다. 녹서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심층 인터뷰해 정리한 내용도 포함됐다. 녹서에 담긴 내용이 향후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청계광장에서 열린 21대 대선 출정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녹서를 전달했다. 장애인권운동가인 박김영희씨와 배달 플랫폼 노동자인 구교현씨가 전달자로 나섰다.녹서는 지난 2월부터 당 정책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Q’를 통해 취합된 국민의 정책 관련 질문 6315건을 정치·거버넌스, 사회·복지, 교육·입시 제도, 경제·산업 등 총 17개 분야별로 취합해 정리한 책이다.시민 질문 외 민주연구원이 분야별 질문 45개를 뽑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층 인터뷰해 정리한 부분이 눈에 띈다. ‘국민에게 민주당이 낫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
토지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세금감면 여부에 착오가 있어 추가로 부과된 소득세 또한 매수인이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매수인들은 1억원대 추가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충북 진천군 소재 토지를 9억4000만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음 해 토지 매수인들은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9915만원을 신고한 후 A씨 측에 이를 지급했다. 이는 A씨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소재지 8년 거주’라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이었다.그러나 세무 당국은 A씨가 ‘농지 소재지 8년 ...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는 10일 당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 취소를 두고 “단일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김 후보가 단일화를 안 했으니 한 후보가 등록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어제 저녁과 오늘 진행되는 과정이 단일화 과정”이라며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후보 교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는 “지금 (선출돼) 있는 (김) 후보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단일화 상대 대상과 함께 단일화 과정을 새롭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라며 “(기득권을) 놓은 것을 후보교체라 보면 후보교체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새벽 3시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접수 공고가 됐는데 사전 안내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안내 자체가 필요없는 것”이라며 “자격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화였다”고 말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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