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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준공 후 공사’ 관행, 안전엔 취약“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밸브 잠겨”공사 현장 화재로 6명이 사망한 ‘반얀트리 해운대’ 참사 원인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의 밸브가 잠겨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23일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수신기 기록’을 살펴본 결과 물을 공급하는 밸브가 잠겨 있었다는 정보가 확인됐다.이 건물은 지난해 12월 19일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 정상적으로라면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야 한다. 시공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밸브를 잠갔다면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한다.유가족들은 화재 목격자, 수신기 기록 등을 들어 유족들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꺼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재직후 경찰 조사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됐다”고 진술한 노동자는 수십 명 가운데 1명뿐이었다.화재·소방 설비가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을 ...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중국적을 얻었고 어머니가 2년 이상 미국에 머물렀을지라도 ‘원정 출산’일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국적법은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어머니가 ‘원정 출산’을 했다고 보고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