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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호르스트 쾰러 전 독일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별세했다.쾰러 전 대통령은 2004년 9대 독일 대통령으로 취임해 재선까지 성공했지만 2010년 독일군 파병 발언 논란으로 사임했다. 쾰러 전 대통령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처럼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는 예를 들어 비상시 자유무역로 같은 우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행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독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 독일 헌법에 어긋나는 호전적 발언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결국 쾰러 전 대통령은 자진 사임을 택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임기 도중 퇴진한 독일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쾰러 전 대통령은 원래 경제 전문가로서 유명했다. 연방 재무장관이던 1990년대 초반에는 유로화 도입을 약속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이끌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를 역임했다.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송국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프리랜서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방송국들이 꼼수 계약으로 노동법상 책임을 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오 캐스터는 2021년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 오 캐스터는 지난해 9월15일 세상을 떠났고, 숨진 지 4개월이 흐른 지난달 오 캐스터가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것이 알려졌다.프리랜서 노동자는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렵다.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주의 지휘·통제를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이 소송 등으로 증명돼야 한다.방송사들은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과 간접고용을 악용하며 직접고용에 따르는 여러 법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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