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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3 17:5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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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개인성향을 이유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헌재는 지난 24일 여권의 공세를 반박했지만, 설 연휴 기간 동안 재판관 개인 성향을 문제 삼는 공세가 노골화하자 31일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다”며 “이에 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천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문 권한대행...
“청년 백골단과 자유민주 민병대는 반란군을 체포하라.” “불법, 좌익, 용공 헌법재판소를 심판하라!”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이나 탄핵반대 집회장에서 뿌려지는 전단지 내용이 아니다. 조선일보 지면을 가득 채운 의견광고다. 광고주에게 돈을 받고 지면만 내줄 뿐이라고 발뺌할지 모른다. 하지만 광고는 지면과 함께 독자의 신뢰를 광고주에게 파는 행위이기도 하다. 길거리 전단지보다는 영향력 있는 언론에 실린 광고에 더 믿음이 가는 이유다. 불량식품은 생산자뿐 아니라 판매자도 처벌받는다. 광고나 콘텐츠도 다르지 않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년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가 ‘여자 어린이가 진한 화장을 한 채 아이스크림을 떠먹는 입술을 근접 촬영해 보여줘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로 CJ ENM 등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세계적으로도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독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혐오표현을 삭제하지 않은 페이스북 등에 거액의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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