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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세계 최대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에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라고 명령했던 기후변화 운동의 ‘역사적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혔다.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고등법원이 석유기업 셸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석유기업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셸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감축 비율을 45%로 못 박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기후과학계는 셸과 같은 개별 기업이 줄여야 할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수준을 충분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재판은 5년 전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가 시민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은...
영국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1%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내놨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보리스 존슨 보수당 정부가 세운 78% 감축 목표를 81%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영국은 이미 1990년 대비 배출량을 거의 50% 가까이 줄인 상태다. AP통신은 “전력 생산에서 석탄을 거의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영국은 지난 9월 자국 내 마지막 석탄발전소를 폐쇄했다.스타머 총리는 노동당 소속으로 지난 7월 총선에서 승리했으며, 2030년까지 영국을 ‘탈탄소화’해 청정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스타머 총리는 “글로벌 문제는 글로벌 파트너십, 책임감 있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각국이 야심 찬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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