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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난 데 따른 영향이다.신협중앙회는 14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것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신협은 지난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대출도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 시행에 들어갔다. 신협은 올 들어 꾸준히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은 지난달 2금융권에서 나타난 풍선효과가 확대하는 것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은행권의 규제 강화로 2조7000억원 폭증하며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 3층에 있는 온라인 한정판 리셀 전문 플랫폼 ‘크림’의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운동화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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