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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24 03:59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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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내대주1차 “가족 구성 변화에 대응 필요 제도 밖 가족 보호는 의무” 톨스토이 소설 인용하며“성적지향 다른 삶 폄훼 안돼” 민법상 ‘배우자’ 범위 유지 속“입법 조치 시급” 보충의견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전통적인 가족제도 변화의 시대 흐름을 반영한 판결로 볼 수 있다.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씨를 김용민씨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라’는 지난 18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의 확정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 관계의 가정공동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부양자 제도 자체의 배경과 역사를 짚으면서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고 봤다. 1977년 1월부터 시행된 의료보험법에 따라 세워진 피부양자 제도는 그 범위가 계속 변해왔다. 부계 혈통 중심의 피부양자 제도는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의 ...
제주지역 해수욕장들이 파라솔과 평상 가격을 인하한다. 제주도는 최근 함덕해수욕장 등 도내 일부 해수욕장이 파라솔과 평상 가격 인하에 나선 데 이어 다른 해수욕장들도 잇따라 가격을 내리는 데 동참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가격 인하에 동참한 곳은 함덕해수욕장을 비롯해 금능, 협재, 곽지, 이호테우, 삼양, 김녕, 월정, 신양섭지, 표선, 화순금모래 등 11개 해수욕장이다.제주도는 그동안 천차만별이었던 해수욕장 파라솔 대여요금을 종일 2만원으로 통일하고, 평상 가격도 기존보다 50%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로 파라솔 150개를 운영하는 함덕해수욕장은 대여요금을 기존 4만3000원에서 2만원으로, 협재와 삼양·곽지·화순금모래해수욕장은 기존 3만원에서 2만원으로 내렸다. 평상 가격은 함덕·협재·금능·화순금모래해수욕장이 기존 6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했다. 이호는 4만원에서 3만원으로 가격을 내렸다.제주에서는 해당 마을회 또는 청년회, 주민자치위...
서울 강남구가 관내 청소년을 마약·도박 등 중독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막고자 관련 정보가 인쇄된 포장용 종이테이프를 1000개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테이프는 마약·도박 등 중독범죄에 노출됐거나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 마약류 익명검사 신청 링크가 담긴 QR코드를 담았다. 강남구는 “구청과 강남·수서경찰서, 강남구의회, GKL(그랜드코리아레저) 등 관내 유관기관이 협력해 테이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강남구는 전날 테이프 전달식을 열어 강남우체국에 전달했다. 테이프는 강남구 내 우체국에서 발송되는 모든 택배에 부착된다.오선미 강남구 복지생활국장은 “강남구는 지난 5월부터 유관기관 15곳과 공동대책협의회를 출범해 청소년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중독범죄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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