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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연말까지 다 계산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2.0%는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건 반도체하고 자동차고 방산(방위산업)과 원전이 그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제가 더 부지런히 다니겠다. 좀 더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가리아에서 20조원 규모의 원전을 공동수주한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를 위해 전기세 보조나 택배비 지원을 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이번 추석에 작년의 3배 이상 판매했는데, 정부가 10%를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그걸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민생에 온기 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자 당내에서 ‘소탐대실’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법 개정을 병행해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겠다고 했지만 비판적 지지층을 달래려는 보여주기식 방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민주당내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5일 성명을 내고 “(금투세 폐지 동의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이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당 지도부에서도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의 의사결정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하지만 내용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의 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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