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권도1 > 공지사항

절권도1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다. 소아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 의·정 갈등으로 비롯된 의료 차질로 이탈하는 민심을 다독이려는 행보로 보인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차질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다.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동안 의료와 국민 안전을 주제로 한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서 의료진과 만나 “명절 때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큰데, 이번 연휴에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며 “의료진 덕분에 부모들이 안심할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참모진과 회의하면서 “필수의료의 핵심인 소아 의료에도 필요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연휴 막바지인 현재까지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이 없진 않았지만, 밤낮없이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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