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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8 22:50 조회 5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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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방류한 탈북민이 고발됐지만 해양경찰과 육지경찰이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인천시도 강화군이 위험구역을 설정한 만큼,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탈북민 A씨를 지난 5일 해경에 고발했지만 반송됐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7분쯤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강화군 관계자는 “A씨를 해경에 고발했지만, 해경은 소관이 아니라며 반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지경찰인 강화경찰서도 페트병을 바다에 투척한 것은 특별사법경찰 관할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강화군은 해경과 육지경찰이 모두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북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태균씨와 통화한 것을 두고 “저한테 서운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고생했다고 한 마디 한 것”이라며 “누구를 공천주라고 얘기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천에 관한 얘기를 한 기억은 없지만, 했다면 당에서 이미 정해진 얘기(를 했을 것)”라며 “그 시기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었다”고 했다.
검찰이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6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업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검찰은 현대건설 임원 A씨가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현지 군수에게 약 6억원을 건넸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검찰이 A씨 등 현대건설 임직원에 대해 적용한 법률은 국제뇌물방지법(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다. 이 법은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앞서 인도네시아 법원은 2019년 5월 매관매직 혐의로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 전 찌레본 군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판결문에는 “현대건설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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