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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26 05:18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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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디자인2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가 보고 없이 이뤄진 경위를 파악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를 하루 만에 거부하고 나섰다. 검찰 1인자인 총장 지시에 이 지검장이 정면으로 반발한 모양새다. 지난 주말 진행된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 불거진 검찰 내 갈등이 사실상 내분으로 흐르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지검장은 “만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수사팀은 제외하고 나만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도 말했다.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곧바로 진상 파악을 진행할 경우 수사팀이 동요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그 시기를 조금 연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상 파악을 거부하겠다는...
신탁회사에 넘긴 다가구주택을 자신의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10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줬다. 이후 그는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17가구(39명)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약 1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 등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하지...
정부가 다음 달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민간기업과 협업해 태극기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편의점과 대형마트에 상설 국기 판매대를 설치한다. 달력에 국기를 게양하는 날이 태극기 그림과 함께 표기된다.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한수 의정관은 “집회·시위에 태극기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되면서 태극기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국민 태극기 인식제고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우선 국기를 쉽게 살 수 있도록 지자체 민원실과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경일 직전 태극기 거리판매도 확대한다. 통·반장·이장 등을 통해 각 가정에 국기 달기를 독려하기로 했다.‘태극기를 높이 올리면 큰 울림이 퍼진다’는 내용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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