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막바지 향한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계엄 위법성’ 굳히기 > 공지사항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은 사실상 최후변론에 가까운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내세우면서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에 시간을 썼다. 지난 3~8차 변론기일 모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왔다가 변론 시작 전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탄핵소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투입한 국회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 행위 위법성 등 5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도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 여부다.사실상 최후변론에 가까운 국회 측 ‘의견 진술’국회 측은 내란 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신문 등을 근거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계엄을 선포하면서 안건이나 의결도 없는 ‘5분 국무회의’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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