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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2시간 넘게 진행한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개헌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문제를 포함한 당정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답을 내놔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채 상병 사망사건 문제를 거론해왔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VIP 격노설’ 등의 외압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하지만 이날 2시간20분 동안 이어진 담화 발표와 질의응답에서는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기자들의 질문도 없었다. 대통령실이 의혹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또다시 다음으로 미룬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
정부가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는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쓸 정도로 집행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사업 본예산을 3391억8200만원 편성했다. 하지만 본예산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사업에서 239억원을 끌어왔고, 최종적으로 148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를 감안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집행률은 102.9%에 이른다. 사업 수요가 높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도 예산이 부족해 300억원가량을 다른 사업 예산에서 끌어다 썼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년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올해 사업 예산(3585억원)보다 83억원(2.3%) 삭감한 3501억원으로 편성했다. 복지부는 “최근 연간 불용액이 2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해 편성했다”며 저조한 실적에 따른 불가피한 삭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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