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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3.2% 증가’로 묶어놓은 내년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4배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면밀히 따져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예비비 증액 이유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사유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꼽은 건 정부가 본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둘러싸고 허위 사실이 난무하고 있다.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엑스(옛 트위터)에서 ‘인텔리전스프런트’란 사용자는 전날 자신의 계정에 각각 1분과 2분3초 길이의 영상 2개를 올렸다.그는 “러시아를 위해 싸우러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북한군 병사가 제공된 음식의 다양함과 푸짐함에 놀라고 있다. 그는 ‘난 전장에서 먹고 있다. 이 고기를 봐라. 큰 소고기와 라면’이라고 말한다”고 적었다. 해당 계정은 자신이 공개출처정보(OSINT)에서 정보를 얻는 ‘독립적 관찰자’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그가 올린 영상은 북한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키이우포스트는 지적했다. 키이우포스트는 “자체 사실확인 결과 이 남성은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말을 하고 있다”면서 “그는 중국인이고 그저 자신이 뭐를 먹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영상이 촬영된 시기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주변에서 러시아어 대화가 들렸던...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고등어잡이 어선은 2차 운반선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경은 이 같은 침몰 사고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어선의 복원력이 갑자기 상실된 원인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31분쯤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고 밝혔다.금성호에는 27명(한국인 16명·인도네시아인 11명)이 승선했다. 이날 사고로 15명(한국인 6명·인도네시아인 9명)이 같은 선단에 의해 구조됐으나 선원 A씨(57·경남 통영)와 B씨(54·경남 통영) 등 한국인 선원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송돼 제주시내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2명(한국인 10명·인도네시아인 2명)은 실종 상태다.사고 선박은 본선 1척과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루고 있다. 구조 선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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