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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26 06:0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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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액자공장2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가 확산되면서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인 동시에 결제를 대행하는 2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로도 분류된다. 2차 PG사의 부실 징후는 이미 지난해 본격화했으나, 허술한 감독 규정하에 방치되다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대형 PG업체에 대해선 건전성을 따지는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소비자들이 상품 대금을 결제하면 1차 PG사(KG이니시스 등)를 거쳐 2차 PG사에 대금이 갔다가 판매자에게 돈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구조다. 티몬·위메프와 같은 2차 PG사는 인허가 심사 절차가 없고, 단순 등록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자본금 10억원, 부채비율 200% 이내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등록이 되는 식이다. 정부 인허가등록시스템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PG업체는 154개사로,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2016...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카카오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카카오는 “김 위원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카카오 대표이사(사진)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CA협의체는 카카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독립기구다. 그간 자율 경영에 맡겨온 계열사의 고삐를 죄기 위해 올해 기능을 강화했다.이날 카카오는 정 대표 주재로 4시간 동안 그룹협의회를 진행해 대내외 리스크를 점검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카카오는 매월 진행하던 그룹협의회를 주 1회 열어 주요 경영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출범 당시부터 김 위원장이 맡아온 경영쇄신위원장 직무는 한시적으로 정 대표가 대행한다. CA협의체 산하 경영쇄신위원회는 카카오가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23일 김 ...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애덤 셰보르스키 지음｜이기훈·이지윤 옮김후마니타스｜376쪽｜2만3000원현대 문명의 민주주의 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다. 국민 개인이 직접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고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대다수 개인은 선거 투표를 마치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다른 개인들의 투표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실망스럽다.미국 뉴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인 애덤 셰보르스키는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서 ‘자치’(자기 통치), ‘평등’, ‘자유’에 대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규명한다. 셰보르스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을 혼동한다고 지적한다. 서론에서 “내가 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탈신비화”라며 “불합리한 희망을 부추기고, 그 결과 실현 가능한 개혁 방향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민주주의는 ‘인민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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