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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일본어회화학원2 시행 3년차를 맞는 ‘서울 디딤돌소득’의 성과와 의미를 짚어보는 국제 포럼이 오는 7일 열린다.30일 서울시는 10월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울 디딤돌소득은 저소득층에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해 시민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2022년에 도입해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았다. 지난해 처음 열린 포럼에서는 디딤돌소득이 저소득 수혜가구의 탈빈곤, 영양불균형 개선 등에 기여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았다.올해는 해외 석학 6명이 포럼을 찾아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 제도의 의미와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오 시장과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 교수가 참여하는 특별대담으로 문을 연다.이어 ‘서울 ...
이태원 참사 전후 상황에 부실 대응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30일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이 예견됐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발생 직후에도 소홀히 대처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 앞두고 유가족들이 10월 한 달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했다.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을 나섰던 159명의 사랑하는 가족을 더는 볼 수 없게 된 지도 700일이 됐다”며 “앞으로의 1년인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기억과 애도의 달’을 선포하며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 연대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유가협은 오는 2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을 방문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관련 ‘제1호’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오민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국정조사,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에서 확인된 것들과 확인하지 못한 것들, 확인하지 않은 것들을 특조위가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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