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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23 09:49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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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리모델링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17일 전당대회 4차 방송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도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무리 여권 인사라 해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하를 청탁한 것 자체가 법치를 흔드는 일이다. 청탁한 사람,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 모두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당장 수사해야 한다.‘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나 후보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때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려고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여 자유한국당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이 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것을 말한다. 이들은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4년째 1심 선고도 나지 않고 있다.자신이 연루된 형사 재판 사건에 개입해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면, 사건의 수사·재판·결정 등을 법령에 위반해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청탁금지...
만 8세 여아가 물놀이 도중 물안경 고무줄이 튕기면서 눈에 맞아 안구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또 33세 남성은 서프보드를 타다 부딪혀 흉부가 골절됐고, 50세 남성은 서프보드 줄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32세 남성은 수상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며 장애물에 부딪혀 어깨 골절상을 입었다.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둔 요즘 물놀이 용품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를 확인한 결과 총 290건이 발생하는 등 2020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2019년 82건에서 2020년 4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48건, 2022년 56건, 지난해 58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특히 최근 5년간 290건 사고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62.8%)으로 가장 많았...
정부가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사실이 지자체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한다. 가명으로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고, 위기임산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위기임산부 지원 규모가 부족해, 직접 양육보다는 보호출산제를 통한 입양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출생 이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이 낳은 아동의 출생 통보 의무가 없는 점은 한계로 남아있다.출생통보제는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입됐다. 지난해 6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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