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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28 02:25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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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파일1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죄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조씨가 형법 298조(강제추행)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는 빌미로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했다.📌[플랫]n번방 리와인드, 디지털 성범죄를 되감다검찰은 2021년 4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 형법 298조(강제추행)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조씨는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미국을 방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오는 26일 플로리다주에 있는 개인 리조트 마러라고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다고 밝혔다.그는 첫 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를 24일 만날 예정이라고 썼다가, 추가 게시물을 통해 “네타냐후의 요청에 따라 우리 회동을 26일로 바꿨다”고 밝혔다.네타냐후 총리는 24일 미 의회 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25일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 첫 임기 동안 우리는 지역(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했고, 역사적인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다시 한 번 그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브라함 협정은 2020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등 아랍권 국가들이 관계 정상화에...
식량농업기구(FAO) 등 유엔 5개 기관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약 7억3340만명이 기아로 고통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9.1%로, 11명 중 1명꼴이다.대륙별로는 아프리카의 기아 비율이 20.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아시아(8.1%), 오세아니아(7.3%), 라틴아메리카(6.2%)가 뒤를 이었다.이스라엘이 구호물품 통로인 접경지역을 차단하고 공습 중인 가자지구에서는 지난해에만 57만명가량이 높은 단계의 식량위기 상황에 부닥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은 “2023년 말까지 가자지구 전체 인구인 220만명이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 3단계 이상에 직면했다”며 “가자지구는 IPC 조사 실시 이후 가장 심각한 식량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유엔과 구호단체 주도로 2004년부터 실시된 IPC는 ‘식량 불안정’ 상황을 5단계로 나눠 분류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인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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