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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29 07:43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을 25일 내렸다. 최고 법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변화한 노동시장에 맞춰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성 판단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대법원 3부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쏘카가 타다 서비스 중단에 따라 운전기사 A씨 등 70여명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중노위가 쏘카가 A씨를 부당 해고한 것으로 인정하자, 쏘카 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여부였다. 1, 2심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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