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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11 19:33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민주주의 대한 보편적 신뢰가 상실됐다”며 “(윤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국회측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아무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헌정질서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다”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신뢰가 상실됐다. 국민은 항상 비상계엄 선포와 독재정치의 도래를 두려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두시간짜리 계엄이라거나 피해 없는 계엄이라는 변명은 비겁하다”며 “왕에게 경고하기 위한 반역이었을 뿐 진짜 반역은 아니었다고, 멕베스가 변명하면 얼마나 비겁하겠나”고 했다.김 변호사는 “한국 정치가 이상적이진 않지만, 정치권이 지켜왔던 최소한의 원칙이 있다.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반국가세력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라...
“헌법 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극우의 선전·선동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5·18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보수단체는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금남로 집회는 인근에 있는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하지만 공공시설로 분류된 민주광장 특성상 집회를 위해선 광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강 시장은 이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그는 민주광장에 대해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민족민주성회를 열어 서로 안부를 묻고, 대책을 논의한 공간이자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맞서 싸웠던 현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이 민주광장에는 내란 선동 세력이 들어설 자리는 없으며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헌법을 수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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