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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주빈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플랫]...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당 이탈표 방어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미진하고 부족할 때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거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소위 ‘명태균 특검’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포장지’를 뒤집어씌워도 명태균 관련 의혹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특검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달 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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